알면 다르다: 인식 부족이 만든 준비의 공백
법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작 많은 이들이 기업별 디지털 유산의 처리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은 사후 계정 위임 또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의 유산 관리자 추가 기능
삼성의 유산 관리자 추가 기능
디지털 유산 처리 기능 인지 여부
실제로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6명 중 약 70%가 계정에 '사후 처리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디지털 유산 처리 기능 이용 의향
해당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다수의 응답자가 관심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계정 처리 기능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6.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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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관심은 낮은 한편, 사후 계정 처리 기능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받고 싶지만 주고 싶진 않은' 복잡한 마음
"지금은 엄마가 죽고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애틋하고 보고 싶고 그럴 순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도 애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싶다. 자식이 갖고 가야 할 짐이고 처리해야 할 거니까 그래서 상속하기가 좀 그래." -50대 응답자 B씨
계정처리기능에 대한 반응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다. 시민 인터뷰 중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있고,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51.2%에 달하지만, 정작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68%에 달한다.
51.2% 68%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고 싶다 나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고 싶지는 않다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고 싶은가"
"나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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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가 죽으면 제 트위터 트청해줄 유산관리자를 찾습니다…" 등의 글이 공유되며, 상속보다는 계정이나 데이터 삭제를 원하는 입장이 많았다.
그동안의 담론이 유족의 입장으로 전개된 반면, 상속할 입장에 있는 일반 대중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디지털 유산, '잊힐 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디지털 유산 논의는 이제 상속의 문제를 넘어 기억을 지울 권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망 후 온라인 정보처리 방식에 관한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사망자가 자신의 정보처리 방식에 대한 지침을 생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는 통일법 개정을 통해 상속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 같은 해외 사례는 사망자의 의사를 생전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현행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국내 최초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담론이 생겼지만, 입법이나 정책적 진전은 미미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등 대형 재난 발생 때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일시적으로 집중됐지만, 결과는 매번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지난 2월 10일 고인의 디지털 유산과 잊힐 권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정준호 의원의 사진이다.
최근 2024년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유가족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생전에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다룬 의안이기도 하다.
잊힐 권리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정 조건 하에서 삭제하거나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의 GDPR에서 이미 인정된 개념으로 디지털 유산 논의에서도 중심축이 되고 있다. 생전 개인정보는 죽음 이후에도 보호돼야 하고, 유족 입장에서도 가족의 기록이 온라인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사용자 자기결정권과 유족의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법무정책연구원의 '디지털 유산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속법 간 충돌로 인해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지털 유산상속자 지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생전에 유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유산은 상속 받고 싶은 사람과 상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이의 권리 충돌을 포함한다.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지울지에 대한 결정권이 당사자에게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제화 논의도 이 쌍방향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정준호 의원 등 제안)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유족의 접근권과 더불어 생전에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도 이제는 참고할 해외 모델을 분석해 사망자의 자율권과 유족의 선택권을 모두 반영하는 법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사후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이고 존엄성의 문제다. 살아 있을 때 뿐 아니라 떠난 뒤에도 그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